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16일 === * 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했다.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된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동안 시행된다. *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다음 주(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밀집도가 3분의 2로 조정된다. 수도권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은 전면 등교 유지되며 3학년부터에서 6학년까지는 전체 학생의 4분의 3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수도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밀집도가 3분의 2로 제한되지만 비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학교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조정된 등교수업 기준은 다음 주부터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기말고사는 학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년별로 시험 시간을 분리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모둠 활동, 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 말 행사는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기 방학 실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강의에 대해서도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말한 지 17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 동안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을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역 조치 강화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져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추경 편성보다는 현재 가용 예산을 활용할 것 같다고 전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16190852818?s=tv_news|모레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영업 밤 9시 제한]] [[https://news.v.daum.net/v/20211216191052853?s=tv_news|'다시 거리두기 강화'에 자영업자 반발..이 시각 이태원]] [[https://news.v.daum.net/v/20211216191241884?s=tv_news|다음 주부터 수도권 학교 3분의2 수준까지 등교]] [[https://news.v.daum.net/v/20211216191412906?s=tv_news|문 대통령 "방역조치 다시 강화, 국민께 송구"]] [[https://news.v.daum.net/v/20211216191647955?s=tv_news|"3차 접종, 델타 90%·오미크론 70%대 예방"..고령층 이상반응은 1/4로 줄어]]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16191520930?s=tv_news|연말 모임 없다..47일 만에 강력한 거리두기 부활]] [[https://news.v.daum.net/v/20211216191648957?s=tv_news|4명 넘는 모임 금지에 결혼식·돌잔치·상견례 '날벼락']] [[https://news.v.daum.net/v/20211216191758976?s=tv_news|"연말만 보고 참았는데"..또다시 벼랑 끝 자영업자들]]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16193903366?s=tv_news|18일부터 4명·9시.."유행 악화 시 내달 2만명 될 수도"]] [[https://news.v.daum.net/v/20211216194704519?s=tv_news|"연말 대목 기다렸는데..죽으란 얘기" 집단휴업 움직임도]] [[https://news.v.daum.net/v/20211216195803711?s=tv_news|기댈 건 배달뿐인데.."플랫폼 수수료 내면 남는 것 없어"]] [[https://news.v.daum.net/v/20211216195904736?s=tv_news|"1월 방역지원금, 2월엔 손실보상" 투트랙 지원 카드]]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16195208615?s=tv_news|"이대로라면 하루 확진자 2만 명"..2주간 '잠시 멈춤']] [[https://news.v.daum.net/v/20211216195506646?s=tv_news|새로운 거리두기는?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못가져..혼밥만 가능]] [[https://news.v.daum.net/v/20211216195806715?s=tv_news|3차 접종, 병상 확보가 핵심.."실수 반복 말아야"]] [[https://news.v.daum.net/v/20211216195816718?s=tv_news|학교도 '멈춤' 수도권 전면 등교 중단.."청소년 접종률 빨리 올려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와대의 거듭된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듣고 만족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혼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청와대 논리에 '국민 만족’으로 맞선 것이다. 당과 조율되지 않은 즉흥적 제안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존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다 정부와 청와대 반대로 철회했던 만큼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또다시 후퇴하면 유연한 후보가 아니라 오락가락후보, 공수표 던지는 후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재명식 밀어붙이기에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부정적이라 이 후보와 청와대 간 이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16193748344?s=tv_news|이재명, '국민 만족' 내세우며 靑과 양도세 대립]] [[https://news.v.daum.net/v/20211216194002391?s=tv_news|"결코 수용 못 해"..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공개 반대]] * 도쿄 올림픽 도마 종목에서 9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환향한 신재환 선수는 허리 디스크를 딛고 새로운 도마 황제로 우뚝 섰지만, 어제 새벽 대전 유성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탔다 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재환에게 어디로 갈 건지 물었더니 때렸다고 진술했고 신재환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집에 돌아갔다. 신재환은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상 때문에 기권하고 팀을 빠져나온 상태였다. 도쿄 올림픽 이후 공황 장애를 앓아온 신재환은 최근에도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며 치료 중이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양측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16194458468?s=tv_news|'도쿄 금메달'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도박장을 드나들고, 온라인 도박을 한 의혹이 있다는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의 큰 아들 동호 씨는 2019년부터 2년 간 해외 게임사이트와 서울 신촌, 경기 성남의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경험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후보는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아들 동호 씨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호 씨는 도박 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매매를 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후보 측은 글은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는 게 동호 씨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어떠한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선 제대로 사과하기 위해선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식 사과 여부를 선대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며 후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결단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16192308061?s=tv_news|이재명 '아들 도박' 사과..윤석열 "국민께 죄송한 마음"]] * 국세청이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7천여 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개인 고액 체납자 중에는 승부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야구선수 윤성환 씨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름이 공개된 개인 체납자 4,702명 가운데 58%는 40~50대였고, 체납액은 2억~5억 원 사이가 66%로 가장 많았다. 법인 체납액은 1조 5,000억 원을 조금 넘었는데, 일본기업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358억 원을 체납해 명단 제일 위에 올랐다. 그러나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적인 환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액수도 10억 원이나 올렸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해매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인원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16192602112?s=tv_news|고액체납자 7천 명 공개..내년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6천3백억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조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전망한 점 등을 들어 현재 경영 악화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판결문을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16192725147?s=tv_news|현대重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